美 통상 압박에 韓 온플법 제정 철회하나…새 정부 대응 '촉각'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온라인 플랫폼법(온플법)을 비관세 무역 장벽이라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들은 "(한국 온플법은) 미국 디지털 기업에 과도하게 높은 규제 요건을 부과하려고 한다"면서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안하고 새 이재명 정부가 받아들인 이 법안은 혁신적인 사업모델을 약화하고 성공적인 미국 기업들을 불리하게 만들기 위해 고안된 이질적인 법적 기준과 집행 기준을 부과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미국 USTR은 지난 3월 보고서에서 이 법안에 대해 미국 대기업 다수와 한국 기업 2개가 규제를 받지만 다른 주요 한국 기업과 다른 국가의 기업은 제외되는 차별적 규제라고 문제 삼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