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전 검찰개혁 얼개' 언급한 李대통령…기소청 전환 탄력받나

특히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들이 석 달 남은 추석 전까지 검찰청을 폐지·해체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가운데 이 대통령이 "그때까지 얼개를 만드는 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한 것은 당이 추진하는 검찰 개혁의 방향성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해석된다.

이 교수는 "(기소 여부를 판단하려면) 수사를 보완해야 하는 사건이 분명히 생길 수밖에 없는데 4대 개혁 법안은 그에 대한 해결 방법을 다루지 않고 있다"면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더라도 검찰의 수사감독권·보완수사권은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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