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3일 취임 첫 기자회견에서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히면서 6.27 초강력 대출 규제 외에 공급 확대로 주택 정책의 초점이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다만 국토교통부 1차관에 이 대통령의 ‘부동산 책사’로 불리던 이상경 가천대 도시계획·조경학부 교수가 임명된 만큼 재건축·재개발 등에 속도를 내더라도 사업성을 높이기보다 공공기여 등을 강화해 개발 이익을 환수하는 쪽으로 정책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또 수도권 집중화를 막기 위해 주택 공급을 수도권이 집중시킬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과거 문재인 정부때와 마찬가지로 ‘수요 억제책’은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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