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남의 폴리코노미 4] 상법개정안 통과? 이카루스의 날개를 꺾는 법의 역설
그런데 이들의 비상을 돕겠다는 명분으로 내놓은 상법개정안이 오히려 이들의 날개를 녹일 태양이 될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하다.
상법 개정안 '독소조항' 논란과 기업들의 치명적 우려 .
이들 역시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소수주주의 목소리를 높이겠다는 취지지만, 실효성에 대한 논란과 기업 측 우려가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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