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3%룰’ 포함 상법 개정안 통과에 우려 확산
경영계가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확대와 3%룰 강화를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
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강화된 3%룰’을 담고 있다.
이 밖에도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 사외이사의 ‘독립이사’ 전환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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