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주도 ‘방송3법’ 소위 통과…野 “공영방송 장악 시도” 반발↑
3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전날 국회 과방위 법안 소위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핵심으로 하는 방송3법 개정안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주도로 통과됐다.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으로 이뤄진 방송3법은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선해 정치적 독립성과 시청자 주권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으로, 21대 국회와 22대 국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두 차례 통과했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에 의해 폐기된 바 있다.
국회 과방위 여당 간사 김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장은 전날 소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야당 주도로 방송3법을 소위에서 통과시켰으며 빠른 시일 내 방송3법을 법사위에 넘겨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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