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대책 우회 행위 집중 점검 예고

정부가 지난달 27일 발표한 부동산 대출 규제 우회 행위 등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선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수도권과 규제지역에 대한 ▲대출 총량 증가율 축소 ▲주택담보대출 한도 6억원 제한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국토부는 서울시 등 지자체 및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으로 자금조달계획서, 실거래 자료 등을 분석해 편법 증여, 자금 출처 의심 사례, 허위 계약신고, 업·다운계약 등을 집중 점검하고, 위법 사항 확인시 지자체와 관계기관에 통보 및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