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결제 수수료, '자율'인가 '강제'인가 [기자수첩]

(자료=핀산협) “간편결제 기업들에게 수수료율을 인하하라고 강제한 적이 없습니다.업계에서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금융위원회 관계자의 이 발언은 최근 간편결제 업계의 우려에 대한 정부 입장을 요약한 것이다.

핀테크산업협회에 수수료율을 공시 중인 11개 간편결제 기업 중 지난해 자발적으로 수수료를 인하한 6개사를 제외한 나머지 5개사에 대해 금융위가 ‘수수료율 우대 계획’을 제출하라고 요청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는 사실상 정부가 인하를 유도하는 압박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지금은 ‘수수료율 우대 계획’이라는 이름의 자료 제출을 요청할 때가 아니라 업계의 자발적 상생 노력을 장려하고 이를 유도할 정책적 유연성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