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명 유죄 이끈 故이예람 특검팀 "진상 규명 한계 아쉽다"

이예람 중사의 사망을 둘러싼 군 내 성폭력 및 2차 가해 의혹을 수사해온 특별검사팀이 기소했던 피고인 8명 전원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3일 확정됐다.

고인의 성폭력 사건 담당 군검사와 공군 20비행단 장교들은 허위보고, 직무유기, 명예훼손 등의 2차 가해 혐의로 기소됐고, 공군본부 법무실장, 공군본부 공보담당 장교, 국방부 군무원은 면담강요,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사건 은폐 혐의로 기소됐다.

공군본부 법무실장 F씨(52) 또한 국방부 검찰단 수사 개시 후 수사 검사에게 연락하여 사건 무마를 시도한 면담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됐으나,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