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주주 충실 의무·'3%룰' 포함
이사의 충실 의무 주주 확대, '3% 룰' 포함 등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상법 상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까지 넓히는 내용이 담겼다.
이재명 대통령의 새 정부 출범으로 상법 개정안은 민주당에서 재추진됐으며, '3%룰'을 포함한 보다 강화된 개정안이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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