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이예람 중사 사건’ 은폐 혐의 대대장 무죄 확정···중대장·군검사는 유죄
선임에게 성추행을 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 사건과 관련해 직무 유기 및 허위 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대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김 전 대대장은 사건 발생 후 이 중사에 대한 2차 가해 차단 조치를 하지 않고, 가해자 장 중사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 거짓 보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김 전 대대장이 2차 가해 방지조치 의무를 의식적으로 방임 내지 포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투데이코리아”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