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공무집행방해입니다!
■ 공무집행방해사범 증가 2021년 9132명 → 2023년 1만 759명.
① 옷을 벗고 차량을 위협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욕설·폭행.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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