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룰' 포함 상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오후 본회의 처리
여야가 합의한 상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오후 본회의 관문만을 남겨뒀다.
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여야는 3%룰은 일부 보완 처리하는 대신 집중투표제 도입은 추후 논의하는 것으로 전날 합의점을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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