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안전·보건·화학 규제과제 147건 발굴…정부에 개선 건의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안전, 보건, 화학물질, 환경 규제 관련 개선 과제 147건을 발굴해 정부에 건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건의된 주요 과제는 작업 중지 해제 절차, 밀폐공간 정의, 신규화학물질 유해·위험성 조사보고서 중복규제 등이다.
신규화학물질 규제에 대해서는 "화학물질등록평가법은 연간 제조·수입량이 1t 이상일 때부터 적용되도록 개정됐지만, 산업안전보건법상 기준은 여전히 0.1t으로 규정돼있다"며 중복규제 해소 필요성을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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