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안 앞둔 중소·벤처기업계 “실효적 보완책 마련 시급”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와 함께 공포 즉시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과 벤처기업계는 현장 실정에 맞는 실효적 보완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이에 중기·벤처업계는 상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나 우려 표명을 넘어 경영권 방어·혁신 투자·기업경쟁력 유지를 위한 구체적 제도 개선안을 제시하며 정부와 국회에 조속한 입법 보완을 촉구하고 있다.

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코스닥협회 등 주요 단체와 현장 기업들은 상법 개정안을 통한 변화가 경영 불확실성 증대, 신속한 투자·의사결정 저해, 소송 리스크 증가, 외부 투기자본의 경영 개입 가능성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현장 실정에 맞는 ‘실효적 보완책’ 마련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