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대통령 공약’ 플랫폼법 비판…“무역 협상서 해결하라”

미국 연방 하원의원 43명이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법(온플법)을 비판하며 트럼프 행정부에 무역 협상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온플법이 현재 진행 중인 한미 무역협상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이 법안은 노골적으로 차별적인 유럽연합의 디지털시장법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며 "(온플법은) 미국 기업의 혁신적인 사업 모델을 약화하고 성공적인 미국 기업들에 차별적인 법적 기준을 부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한국은 보호주의 목적을 달성하고 차별적인 정책 결과를 촉진하기 위해 오랫동안 경쟁법을 이용해 왔다 며 공정위가 미국 기업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새벽 압수수색 등 매우 공격적인 집행 조치도 동원했다 고 말했다 다른 나라에서는 범죄로 보지 않는 일반적인 관행에도 한국은 형사 조치를 취하겠다고 위협하는 등 미국 기업에 대한 제약이 과도하다는 주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