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툭 하면 앱 서비스 먹통"…방통위, 이용자 고지 '안내서' 만든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최근 '챗GPT 먹통'과 같은 애플리케이션(앱) 서비스 장애가 빈번하게 발생하자 이용자들에게 이를 제대로 알리도록 하기 위한 정보통신사업자 대상 안내서를 마련할 방침이다.

해당 조항은 전기통신역무 제공이 중단되는 등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용자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전기통신사업법에서 규정한 손해배상 절차가 원활히 작동하기 위해서는 이용자 고지가 잘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며 "국내에서는 서비스가 2시간 이상 중단된 경우 고지하도록 하는데, 어떤 서비스가 중단됐을 때 고지해야 되는지 이런 걸 면밀히 따져보고, 수범자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입장도 들어봐야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