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트럼프의 난민신청 차단 명령은 불법…대통령 권한밖"

미국 사법부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관련 핵심정책인 대통령의 국경 난민 신청 차단 명령에 대해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모스 판사는 "법원은, 행정부가 미국으로의 불법 입국을 억제하고 압도적으로 적체된 난민 신청 서류를 처리하는 데 직면한 엄청난 도전 과제를 인식하고 있다"면서 "그런데도 대통령 또는 피고 측 기관(국토안보부)에, 이민국적법에서 정한 포괄적 규칙과 절차를 대체해 난민 자격 신청이나 추방 유예 기회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는 권한은 없다"고 못 박았다.

이날 판결은 미국 남부 국경에서 불법 월경 단속 건수가 급감하는 상황에서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