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원 43명, 李대통령공약 플랫폼법 비판…무역협상서 해결촉구(종합)

미국 연방 하원의원 43명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온라인 플랫폼법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하고 나서, 이 사안이 현재 진행 중인 무역 협상에서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의원들은 서한에서 "우리가 해결하라고 촉구하는 장벽 중 하나는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안하고 새 이재명 정부가 받아들인 법안으로 이 법안은 강화된 규제 요건으로 미국 디지털 기업들을 과도하게 겨냥한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우리는 행정부가 진행 중인 협상에서 미국 노동자와 기업들을 겨냥한 외국의 차별적인 조치를 제거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는데 고무됐다"면서 "우리는 한국의 표적 온라인 플랫폼법과 한국 공정위의 도를 넘는 규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부와 협력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