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소위, 배드뱅크 예산 합의…소비쿠폰·지역화폐는 이견 여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일 예산안조정소위를 열고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관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정부는 추경안에 소비쿠폰 발행 예산으로 중앙정부 부담분인 10조3천억원을 편성했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예비 심사에서 지방정부 부담분을 중앙정부가 부담하도록 하면서 2조9천억원이 증액됐다.
민주당은 효과적으로 단기간에 소비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전 국민 지원이고, 지방정부가 발행 재원을 조달하기 어려워 중앙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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