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소위서 '방송3법' 與 주도로 처리…"조속히 전체회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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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 소위서 '방송3법' 與 주도로 처리…"조속히 전체회의 보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처리됐다.

같은당 이정헌 의원은 "공영방송 보도책임자 임명 동의제가 방송3법을 통해 규정된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며 "반면 임명동의제에 민영방송, 지역방송이 빠진 것은 아쉬움이 남는다"고 전했다.

이어 "저는 소위에서 '2021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가짜뉴스 방지법(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할 때 똑같은 문제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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