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형 간병살인 부산 60대 '참작 동기' 호소…국민참여재판 받는다
치매와 지병이 있는 친형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가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됐다.
국민참여재판은 국민이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으로 참여하는 형사 재판이다.
배심원들은 재판에 참여해 유·무죄에 관한 평결을 내리고, 양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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