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대해 자본규제 회피 등의 제도적인 측면과 기술적인 부분에서 우려되는 점이 있다고 밝혔다.
◇ 원화 코인이 달러 코인 사용 늘릴 것…‘민간 화폐’ 발행 신중해야 이 총재는 1일(현지시간) 포르투갈 신트라에서 열린 유럽중앙은행(ECB) 연례 포럼의 정책 세션에 패널(토론자)로 참석해 “한국에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민간이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는 요청이 많다”면서, 현재 우리나라의 규제 환경을 고려하면 핀테크 등 비은행 기관에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또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민간에 허가하는 것이 내로우뱅킹(대출 없이 지급기능만 수행하는 은행)을 허용할 지를 포함해 다양한 규제 이슈를 건드릴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정부 부처와 긴밀히 논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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