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룰' 포함 상법개정안 여야 합의…재계 "경영활동 위축 우려"

여야가 이른바 '3% 룰'을 포함하는 상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하자 경제계가 기업 경영에 초래할 불확실성을 우려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3% 룰'을 비롯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뿐 아니라 '주주'로 확대하고, 주주총회 시 전자투표를 의무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다른 재계 관계자도 "이번 상법 개정안은 기업의 경영상 불확실성을 높이고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어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개정안의 부작용을 줄이고 우리 기업의 경쟁력 향상 차원에서 보다 신중한 논의가 더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