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잠재성장률 3% 위해 산업-금융 칸막이 규제 완화해야"

새 정부 경제정책 기조인 '진짜 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기업 자금 조달에 있어 민간 금융자본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인구구조 변화 속 정부가 목표로 설정한 잠재성장률을 3%를 달성하려면 자본 투입의 성장 기여도가 최소 1.5% 이상은 유지돼야 한다"며 "이는 매년 전년 대비 '75조원+α'씩 추가 자본투자를 늘려야 가능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주진열 부산대 교수는 "반도체 공장 한 곳을 짓는데 10조~20조원의 투자금액이 소요되는 등 민간투자의 규모와 경쟁 강도가 나날이 격화되는 시대"라며 "반면 정부 보조금조차 없는 우리나라의 경우 과도한 규제가 첨단산업 성장의 발목을 잡아 글로벌 경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여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