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누르기 않고 할당관세 최소화”…물가안정, 李정부의 ‘난제’
정부 물량 공급 확대, 신규 품목의 할당관세 도입, 할인행사 지원 등이 골자다.
앞서 지난달 16일엔 올해 하반기 고등어에 1만t 규모의 신규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에 약 460억원 투입 계획을 내놨다.
윤석열정부는 특정 수입품의 관세율을 깎아줘 가격을 낮추는 효과를 내는 할당관세 제도의 적용 품목을 최근 3년간 92개에서 125개로 대폭 늘리며 물가안정책으로 써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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