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PICK+] “약값 27조 시대” 건보 재정, 고령화·리베이트에 ‘구멍’···‘지속 가능성’ 시험대

건강보험 지출이 해마다 불어나고 있으나 의료쇼핑과 불법 리베이트 같은 구조적 문제는 여전히 방치되고 있어, 제도 운영의 효율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고령화로 전체 인구 대비 65세 이상 비율이 늘어나면서, 고령자의 약품 청구 금액이 차지하는 비중도 2020년 44.3%에서 2024년 46.6%로 매년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의료계에서는 제약사의 불법 리베이트 관행이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고 있을 뿐 아니라 국민 건강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