떠나는 이진동 대검 차장검사 "수사·기소 분리 납득 안돼"

사의를 표명한 이진동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여권에서 추진하는 검찰 개혁에 대해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차장은 "수사·기소 분리라는 일부 정치권의 주장에 대해 법조인으로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논리적, 물리적으로 전혀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증거가 있는지, 합법적인 증거인지, 증거 가치는 충분한지 등을 확인하는 경우가 바로 수사에 해당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금지라는 의미의 사건수사 착수와 종결의 분리라면 최근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경청하고 깊이 성찰할 부분도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