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강제실종 관련 법안 조속 의결 촉구…"北 명시해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강제실종방지협약)의 실효적 이행을 위해 관련 법률의 조속한 제정을 국회에 촉구했다.
강제실종방지협약은 강제실종 처벌·예방과 피해자 구제를 위한 국제협약으로 지난 2023년 2월 3일 국내에서도 발효됐다.
또 국가가 관여하지 않은 '비국가행위자'에 의한 강제실종도 협약상 처벌 대상임에도 불구, 법안에는 처벌 규정이 부재하다며 이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