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외국인은 쉽고 국민은 집 사기 어려운 나라, 반드시 바로잡겠다”

그동안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달리 아무런 규제 없이 부동산 매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구조적 불균형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에 주택을 소유한 외국인은 9만천581명으로 보유 주택 수는 10만216호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에 ‘부동산 역차별 금지법’은 상호주의 원칙을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에 직접 명시해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하고자 할 경우 해당 국가가 우리 국민에게 부과하는 규제 수준을 고려해 동일한 제한을 적용하도록 강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