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공정위 ‘온플법’ 제동···플랫폼 자율규제 힘 실리나
국정기획위원회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온라인 플랫폼법 추진에 사실상 제동을 걸면서 새 정부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플랫폼 자율규제에 힘이 실릴지 주목된다.
공정위의 온플법이 제동이 걸리자 이미 국회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플랫폼 자율규제법에 힘이 실릴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 설명에 따르면 플랫폼 자율규제법은 민간의 자율규제 활동과 정부의 관련 지원, 시책 마련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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