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배드뱅크 소각 16조 중 8.8조 '공공기관 빚'…외국인 탕감도 눈총

장기연체채권 매입·소각 프로그램(배드뱅크)을 둘러싸고 전체 대상의 절반 이상이 공공기관 보유 채권인 것으로 드러나 형평성과 정책 실효성 논란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민간 금융권 출연금으로 공공기관 부실까지 정리한다는 지적과 함께 지원 대상에 외국인 포함 여부와 공공기관 채권 자체 소각 여부 등 세부 쟁점도 정치권에서 쟁점이 되고 있다.

전체 매입 대상 채권 중 최근 7년 연체 물량이 5조 3107억원(32.5%)으로 가장 많고, 8년(1조 6195억원), 9년(1조 1699억원), 10년(1조 2481억원)까지 포함하면 최근 7~10년 내 쌓인 물량이 절반 이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