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융합특구’ 기반시설비 국비 50% 지원·예타 면제될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함께 만든 ‘국회 도심융합특구발전포럼’이 이른바, '도심융합특구 지원 3법'을 발의하면서다.

도심융합특구는 지방 대도시 도심에 고밀도 복합공간을 조성해 수도권 일극체제를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핵심전략으로, 이번 개정안 발의 이유는 도심융합특구 조성의 가장 큰 걸림돌로 논의됐던 비용과 시간 문제 때문이다.

우선 도심융합특구 특별법 개정안에는 특구 조성에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50% 이상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