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석화, 규제에 구조조정 길 막혀…“정부 주도 재편 절실”
빠른 사업 재편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한편 정부 주도의 구조조정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1회 국회 미래산업포럼 ‘석유화학 구조조정을 통한 산업 재편’ 토론회에서 관련업계는 공정거래법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석유화학과 같이 공급 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업체 간 통폐합이 불가피한 산업에 대해선 한시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 결합 제재를 완화해야 한다는 요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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