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대출 한도 축소, 청년 주거 불안 자극…“자격 요건 세분화가 답”
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6·27 부동산 대책을 통해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용하는 디딤돌 대출과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한도를 일괄 축소했다.
기존에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디딤돌 대출 한도가 2억5000만원이었으나, 이번 대책으로 2억원으로 낮아졌다.
주거 지원 대출은 사회초년생이나 청년 신혼부부 같은 자산 취약계층의 진입 문턱을 낮추는 정책적 수단이지만, 이번 조치는 오히려 이들의 주거 사다리를 걷어찰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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