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상법개정안에 '3% 룰' 포함한다… 여야 합의 이뤄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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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상법개정안에 '3% 룰' 포함한다… 여야 합의 이뤄질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발의한 개정안을 병합 심사하며 본격적인 조율에 들어갔지만 '3% 룰'과 '집중투표제' 등을 둘러싼 이견으로 합의 처리 가능성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민주당이 주도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 명문화 ▲전자 주주총회 도입 ▲대규모 상장사의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3% 룰 도입 등을 핵심으로 한다.

민주당은 여야 합의가 무산되더라도 오는 3일 전체회의를 거쳐 4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이날 국회에서 만난 민주당 관계자는 "국민의힘도 합의 처리를 희망하고 있어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며 "다만 합의가 안 되더라도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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