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개정 앞두고 입장차...학계 “경쟁력 저해” VS 노동계 “쟁의권 보호”

이 밖에도 파업 손해배상 소송이 과도하게 제기돼 헌법이 보장한 쟁의권이 사실상 위축되고 있다는 점에서 일정한 제한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노동계는 법적으로 정당한 단체행동조차 비용 청구로 되돌아오는 구조가 노동자의 침묵을 강요하고 있다며 쟁의권 보장을 위해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법적 제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달 27일 김 후보자에 대해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자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감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 4.5일제 도입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