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1일 제22대 국회 2025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첫 정책질의를 여수국가산단 위기와 고용위기, 여수세계박람회장 선투자금 회수 문제 등 지역 현안 관련 정책제안의 장으로 활용해 눈길을 끌었다.
먼저 조계원 의원은 정부의 고용위기지역 지정제도의 정량적 지표 중심의 탁상행정의 문제에 대해 여수지역의 고용상황을 사례로 들며 지적했다.
조 의원은 “여수의 실상이 정부의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은 현행 주력 산업 위주로 정량지표를 평가하는 제도가 현실적이지 못한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며, “해당 지역의 주력산업 중심에서 연관산업의 고용 지표도 반영되도록 고용위기대응지역 지정제도의 개선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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