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사 꿈꿨던 방첩사?…전두환 사찰기능 회복

윤석열 정부에서 부활한 국군방첩사령부가 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훼손하고 민간인 사찰 가능성이 있는 업무 등 22개 업무를 복원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 간사인 박선원 의원은 2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12·3내란에 깊숙이 개입한 여인형 사령관이 부임한 이후 방첩사는 폐지됐던 민간인 사찰과 정치개입 업무가 되살아 났다”면서 “도로 전두환 보안사로 돌아간 군 정보기관은 정치적 반대세력을 감시하고, 내부 군 장병을 성향별로 분류하며, 정권에 불리한 자들을 배제할 수 있는 사찰기능을 회복했다”고 지적했다.

또 방첩사는 민간업체 신용정보 조회 업무도 지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