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노조 "불법 리베이트 의료비 상승 유발…전수 조사해야"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은 2일 최근 대웅제약 영업 직원들의 불법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해 "관련자들에 대한 신속한 수사와 함께 보건당국은 불법 리베이트 수수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건보노조는 "불필요한 의약품을 과도하게 처방할 경우 약가 원가에 반영돼 건강보험 재정에 불필요한 부담을 지우게 되며 이는 곧 건강보험료 부담의 주체인 국민과 기업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리베이트가 반영된 약제는 가격 경쟁력을 상실하고 환자 본인부담금 증가와 전체 의료비 인플레이션으로 귀결된다"고 지적했다.

건보노조는 "경찰은 대웅제약 사건에 대해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관련자들에 대한 엄정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보건당국은 불법 리베이트 수수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