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소득 과대평가…국민연금 재정 전망 착시 우려

국민연금이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지역가입자의 소득을 실제와 동떨어진 방식으로 추계하고 있어 연금 재정의 건전성을 과대평가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일 국민연금연구원은 최근 공개한 '지역가입자 소득 전망에 관한 연구' 보고서(연구원 김형수·최강훈)에 따르면 현재 국민연금 장기재정 추계모형은 사업장가입자의 평균소득을 먼저 전망한 뒤, 지역가입자 평균소득을 '사업장가입자 평균소득의 일정 비율'로 가정해 산출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사업장가입자 소득 대비 지역가입자 소득신고자 소득의 비율은 2010년 54.4%에서 2023년 42.9%까지 지속해서 하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