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관세 협상, 미국 가려운 곳 긁어주기? 원칙도, 전략도 없어
6월 30일 현재 미국과 상호관세 협상을 마친 나라는 중국과 영국, 두 나라뿐이고 그나마도 중국은 희토류와 반도체 규제를 둘러싼 갈등의 여진이 가라앉지 않은 상태다.
대미 투자? 산업 협력? 오로지 한국 자본과 제국주의 미국만 위한 것 .
새 정부는 미국이 통상과 안보를 연계시키는 것에 반대한다는 우리 원칙을 명확히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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