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역효과 초래한 대형마트 의무 휴업···"성장 동력 위축"

대형마트의 성장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유통 규제가 오히려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에는 백화점과 면세점까지 규제 대상 확대 논의가 이어지면서 업계 전반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다.

이어 박주영 숭실대 교수도 "지금처럼 규제로 대형 유통업체의 확장을 막는 방식은 오히려 일자리를 줄이고, 중소상인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고 이승창 한국항공대 교수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이 규제를 통해 실질적으로 성장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효율성과 효과를 모두 상실한 반 시장적 규제가 오히려 지역경제와 고용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