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샷!] 대통령이 쏘아올린 사시 부활 논쟁

사법시험(사시) 부활 논쟁이 재점화됐다.

김재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일 "로스쿨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사법시험을 부활시키는 것은 문제를 더 악화할 가능성이 있다"며 "로스쿨과 사법시험 제도가 병존한다면 빨리 사법시험을 치고 싶어하지 누가 로스쿨에 가겠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신뢰의 기반이던 사법시험이라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선발제도를 폐지하고 로스쿨 제도를 도입하며 도리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불투명한 입학 과정·특정 계층에 유리한 제도 설계로 법조인의 세습 구조가 고착되고 시험이 갖던 최소한의 형식적 평등마저 약화된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