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기자 칼럼]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진단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분명한 메시지를 던졌다: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 문재인 정부 시절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가 ‘똘똘한 한 채’ 쏠림과 매물 잠김을 초래했던 학습효과를 반영한 결정이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단기적으로 집값 안정에 기여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불확실성이 크다.
서울 강남 3구 등 고가 주택 시장은 여전히 ‘똘똘한 한 채’ 수요로 버티고 있지만, 지방 시장은 미분양과 건설사 도산으로 얼어붙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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