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법카' 재판도 중단…대법원 "개별 재판부 판단"

이재명 대통령을 피고인으로 하는 형사재판이 사실상 모두 잠정 중단된 가운데, 이에 대한 대법원 입장을 묻는 여야 정치권의 질의에 대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개볖 재판부에서 판단할 일"이라며 함구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같은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판결도 재판절차 진행도 모든 것이 헌법의 정신과 해석을 따라서 합헌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며 "개별 재판부에서 그에 관한 논의가 있으면 적절하게 재판 진행과 판단을 할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이날 법사위에는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완규 법제처장도 출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