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 규제' 피한 왕서방의 집 쇼핑…'98만원' 음모론까지

한강변을 중심으로 들끓는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초강력 대출규제가 돌연 ‘내·외국인 형평성’ 논란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문제는 이같은 대출규제가 연초 불거졌던 외국인 부동산 거래 역차별 논란과 맞물리면서 주거 안정에 대한 국민적 우려감을 키우고 있다는 점이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음모론이 제기되는 건 그만큼 주거 안정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크기 때문”이라며 “국민들의 자금이 부동산에 몰리는 것을 두고 생산적이지 않다며 규제하면서 외국인들의 자금이 몰리는 데엔 손을 놓고 있으니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는 셈이다.주거 안정 측면에서도 최소한 주택 매매거래에 대해선 외국인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