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법카 의혹' 재판도 기일 추후 지정.."국정 운영 보장"(종합)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 법인카드(법카) 유용 의혹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이 사건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이재명 피고인은 2025년 6월3일 실시된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됐고, 국가 원수로서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를 가지고 있음이 헌법상 명백하다"며 "이에 본 재판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계속성 등을 보장하기 위해 공판 기일을 추후 지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의 '대장동 배임 등' 혐의를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지난달 10일 이 대통령의 공판기일을 헌법 84조를 적용해 추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