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상법 개정안 소위 회부…野 "소송 남발 방지 등 보완 조치 필요"

국민의힘은 개정안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배임죄 소송 남발·경영권 침해 우려를 지적하며 보완 입법이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상법 개정을 통한) 법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을 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파급력이 워낙 크고 한 번 개정되면 문제점이 있다 하더라도 또다시 보완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이번 개정에서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송석준 의원은 "상법 개정은 이해관계가 복잡해 그동안 많은 논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관계 조정이 덜 된 느낌이 있다"며 "이사의 충실 의무를 전체 주주로 확대하더라도 배임죄 완화 등을 통해 기업의 경영권을 침해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보호장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