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합의로 상법 개정안 '속전속결' 처리되나…경제계 '우려'↑
이재명 정부의 1호 경제공약으로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이 이르면 오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경제계는 외국계 투기자본의 경영권 위협과 소송 남발 가능성을 우려하며 졸속 처리를 경계하고 있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 명문화 ▲전자주주총회 도입 ▲감사위원·감사 선출 시 최대 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 3% 제한 ▲대규모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 강화 ▲사외이사의 '독립이사' 명칭 전환 등 5가지 핵심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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